논평·보도자료

일시 : 2020년 8월 25일 17:00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의 검증된 효과

더 큰 위기가 다가오는 지금이야말로 조건 없는 지급이 필요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자는 주장이 연일 제기 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는 선별 없는 신속한 지급 덕분임을 잊으면 안 된다.

지난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된 즉시 카드 매출과 전통시장 매출을 올리고 소비자심리지수를 회복시켰다. 이는 지급 대상을 정하고 선별하는 정치적 비용과 행정비용을 줄이고 적시에 지급되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이 사각지대를 크게 줄였다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 재난은 그 피해의 대상과 규모가 무차별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의 순위를 나열하고 무 자르듯 선을 그어 일부만 선별 지급하는 것은 재난 극복의 사각지대를 유발한다. 지난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가구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었던 것은 보편적 지급을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선포의 기로에 있다. 성공적이라 자부했던 K방역의 성공과 경제 방어의 효과가 모두 물거품이 될 위기다. 재정건전성과 지급 대상 논쟁에 붙잡히면 더 심각한 수렁에 빠질 수 있다. 방역 성공과 경제를 지키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기본소득당 대변인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