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기본소득 도입을 주요 당론으로 하는 정당인 기본소득당, 녹색당, 미래당이 정부·여당의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논의에 반대하며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9월 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 인도에서 <당·정·청 긴급재난지원금 졸속 논의 비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과 이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여당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와는 달리, 전 국민 보편 지급이 아닌 선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는 6일에 열릴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지급 방식과 예산 규모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부에서는 고용취약계층과 수해 피해자, 자영업자, 실직자 등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 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안을 “피해정도에 따라 선별 지급하겠다는 것은 제각각의 사연으로 재난을 견디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줄세우기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 대표는 “‘월세 지원 명목’ 재난지원금은 건물주에게 고스란히 갈 것이기에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역시 방역에 있어 중요한 것은 ‘심리적 방역’이라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국민 모두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선별이 아닌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보편 지급을 해야 하는 이유로 ▲소득 역전이 없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점 ▲빨리 줄 수 있어서 어려운 사람에게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점 ▲소비가 살고 경기가 살아나 코로나 경제위기를 다 같이 극복할 수 있는 점을 꼽았다. 용혜인 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선별 지원금 논의가 “찔끔 지원금, 핀셋 지원금”이라고 꼬집었다. 용혜인 의원은 발언 말미 재난지원금 보편 도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미래당 오태양 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액수보다 '타이밍'이 핵심”이라 주장하며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급을 주장했다. 오 대표는 “코로나 경기 불황의 핵심은 ‘소비침체’에 있기 때문에 유동성 자금을 늘려야”하며 “코로나19 재난은 전쟁처럼 그 위기와 피해가 무차별적”이기에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발언했다.

성미선 녹색당 운영위원장은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주장하며 “방역에 대한 강화가 신속하게 진행되었듯 재난에 대한 지원 또한 전국민에게 신속하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성미선 운영위원장은 코로나의 장기국면에 대한 대비로 전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