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브리핑] 당정청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결국 당정청 테이블에서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 결정되었다. 고용취약계층,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저소득층이 지원 대상으로 거론되었다. 전체 추가경정 규모도 재난지원금 1차 지급 때보다 훨씬 못 미친 7조원으로 결정되었다. 코로나19로 ‘가장 피해를 본 국민’을 선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은 국민을 줄 세우는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라는 결론을 낳았다. 기본소득당은 당정청 합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미 1차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선별 지급은 보편 지급보다 느리고,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의 정도를 고려한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은 소득 기준을 근거로 하는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방식보다 오히려 더 임의적일 수밖에 없다. 선별 과정에서 드는 시간은 덤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7개월 동안 가계는 점점 가난해졌고 국가는 점점 튼튼해졌다. 당정청은 재정건전성과 국가 부채로 인해 보편 지급이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수치는 다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 순위가 OECD 8위에서 5위로 올랐고, 재정 수지 비율은 24위에서 2위로 올랐다. 재정 관련 수치의 '상향'은 초창기 방역 성공으로 인한 것이기도 했지만, 우리나라가 재정 정책에서 인색하게 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했다. 정 반대의 지표는 가계 부채에서 나타났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부채 모니터’ 보고서를 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7.9%로 조사대상 39개국 중 가장 높았다.

위기의 시대, 국가가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면 국민들이 빚을 질 수 밖에 없다. 국민들의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차별없이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 이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위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기본소득당은 2차 재난지원금이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2020. 09.06

대변인 신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