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지난 9월 4일, “2차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선별 없이 지급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444 )"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국민청원은 하루만에 1만 명이 넘게 동의했고, 6일 정오 기준 15840명 가량의 시민들이 청원에 동의했다.

해당 국민청원을 올린 사람은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였다. 신지혜 상임대표는 국민 청원글을 통해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흐름에 대하여 “재난은 모든 국민들에게 닥쳤고, 피해는 모든 국민들이 보았습니다. 월세를 내지 못하고, 공과금이 미납되고, 쌀 사먹기도 힘들고,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국민들 중 어느 누가 선별 되어 2차 재난지원금의 수혜자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라고 꼬집었다.

신 대표는 “당장 급한 사람을 임의로 선별한다면 어떻게든 사각지대는 발생할 것”이라 주장하며 “선별적 지급에 배제된 이들은 억울함과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신 대표는 선별 지급이 “국민 사이의 균열을 만들고, 연대의식을 붕괴시키는 것”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재난지원금 보편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려고 하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만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진행했다.

기본소득당도 9월 4일, 녹색당과 미래당과 함께 국회 앞에서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재난지원금 보편 도입을 결단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용 의원은 “정부가 아끼면 국민이 빚을 지게 된다”고 주장하며 재난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하기 위해 보편지급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