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가짜 기본소득, 선별 복지로는 ‘국민의 힘’이 되어줄 수 없다.

“절대빈곤을 타파하고 국민의 삶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적 기본 장치를 마련하겠다.” 오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본회의 연설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발언한 내용이다. 그러나 선별 복지는 기본소득이 아니며, 나아가 국민의 삶을 지킬 기본 장치로서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주호영 원내대표께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

국민의힘이 채택한 기본소득안은 그 이름과 달리 기존의 선별적 복지를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 심지어 지금도 부족한 복지 재원을 통폐합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이런 정책은 사회안전망 형성을 방해할 뿐이다.

절대적 빈곤을 타파하고 모든 국민의 삶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나라 재정의 여력을 만들어서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오늘 연설에서도 국가 부채에 대한 이야기만 반복되었을 뿐,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나라 빚 이야기로 겁 주는 동안 나라가 빚지지 않아 국민이 빚지고 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역으로 재원을 통폐합하면 불평등은 지금보다 더 강화될 것이다.

선별 복지에 기본소득 이름표만 붙이는 것으로는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민께 약속한 바를 지킬 수 없다.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의 힘’이 되는 정치를 하려면, 이름만 기본소득이 아니라 제대로 된 기본소득 정책을 제안하길 바란다.

2020년 9월 8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