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청와대 정책실장은 여론 관리보다 2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방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오늘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에 대해 선별 방식이라기 보다 맞춤형으로 집중하자는 의미라며 ‘맞춤형 종합지원대책’이라고 표현했다. 국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선별 지급 방식은 한계가 분명하다. 세계적 재난 앞에 누가 더 힘든지, 누가 더 피해가 큰지 줄을 세워 일부만 지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정교한 선별도 불가능하며 수많은 사각지대 양산으로 국가의 보호에서 배제되는 국민의 원성만 무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우려와 불만은 확정된 정책이 발표되기도 전에 이미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오늘 김상조 정책실장의 발언도 이를 의식하고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노력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여론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2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청와대 정책실장의 역할은 최선의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지 부실한 정책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다. 여론의 분노가 걱정이라면 부실한 선별 정책 대신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길 바란다.

2020년 9월 8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