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대한민국의 법무부가 공정하냐는 질문,

추미애 장관 본인이 명확하게 답해주길 바란다.

15:45 국회 소통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자녀 관련 병역 청탁, 비자 청탁에 대한 새로운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추미애 장관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석연찮은 부분들이 너무 많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8월 25일 법사위 회의에서 자신의 아들 휴가 미복귀 관련 사건이 “아주 쉬운 수사”라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의 말대로 이번 부정 청탁 의혹들의 진상 규명은 아주 간단하다. 장관 본인이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납득 가능한 답변을 내놓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법무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다. 법무부 장관이 권력을 남용하고 부당한 청탁을 한다면 과연 누가 우리의 법무 행정을 신뢰하겠는가? 그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서라도 추미애 장관 스스로가 불거진 의혹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야 한다.

정의와 공정을 위해 일하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의혹이다. 이제는 추미애 장관 개인의 차원을 떠나, 검찰 개혁과 사법행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되었다. 추미애 장관은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으로 법무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켜주길 바란다.

2020년 9월 9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