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코로나 경제위기에도 임대료 올린 서울시,

코로나 시대 상생의 행정을 촉구한다.

15:45 국회 소통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서민을 위해 임대료를 감면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각 지자체에서도 발 벗고 나서 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관둔 모양이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악덕 임대사업자로 변신했다.

최근 서울시가 시에서 관리하는 점포들의 임대료를 무려 6.4%나 인상하겠다는 통보를 했음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극심한 경제 위기로 매출이 90% 급감한 자영업자들은 22조나 빚을 내 겨우 살아가고 있다. 특히 서울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소상공인 전 업종의 평균 매출이 작년보다 37%나 줄었다. 이 상황을 모를 리 없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은 자영업자들에게 문 닫고 나가라는 소리다.

올해 초 서울시는 지자체 중 처음으로 공공상가 임대료를 인하했다. 모범 행정으로 다른 지자체의 임대료 인하 정책을 이끌었던 서울시였다. 그런 서울시가 정부와 각 지자체들이 임대료 감면과 지원 대책을 확대하는 가운데 임대료를 올려버린 것은 고통받는 영세 상인들을 배신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임차인을 보호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상생의 행정이다. 서울시의 즉각적인 임대료 인상 철회를 촉구한다.

2020년 9월 9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