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국민에 "돈 맛 들인다" 조롱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비판 기자회견

- 국민들 2만원 생색내기 통신비 받으며 정치인들로부터 경멸 받을 이유 없어

- 김종인표 기본소득, 대선 앞두고 국민들에게 '돈맛을 보여줘' 환심을 사겠다는 공수표에 불과한가

- 방역에 협조하는 국민들이 정치인들로부터 경멸 받을 이유 전혀 없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민에 “정부 돈에 맛 들인다”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국민에 대한 인식이 천박하다며 국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용혜인 의원은 국가 재정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제1야당이 경제위기의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국민들이 돈 맛을 봤다’고 이야기한다며 비판했다. 이어서 국민의힘이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던 보수정당의 시각에서, 군부독재 당시 국민들을 통제와 탄압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비판했다.

최근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에 포함한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빵 사 먹을 자유를 국민에게 돈 맛 보여주는 일로 여긴 것 아니냐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대로라면,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돈 맛을 보여줘’ 환심을 사겠다는 공수표”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은 어려운 시기 방역에 협조하고 있는 국민들이 “생색내기용 통신비 지원 받고 ‘돈 맛을 들였다’는 정치인들로부터 경멸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에도 적극적으로 국가 책임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

고작 2만원에 ‘돈에 맛을 들였다’는 소리를 국민이 들어야합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국민에 대한 천박한 인식에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님의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님과 만나셨지요.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 양 당의 협치 가능성, 18일 내에 추경안 처리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던 중, 아주 유감스러운 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국민은 한 번 정부의 돈에 맛을 들이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번 4차 추경에 포함된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이 한 말입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국가의 재정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이전의 경제위기와는 전혀 경제위기를 맞았습니다. 국민들의 호주머니가 열리지 않고, 돈이 돌지 않아 실물경제에서부터 위기가 시작되었기에, 기존의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과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모든 가구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난 5월 여-야의 합의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효과를 모든 국민들이 톡톡히 체감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보수진영의 집회 강행으로 인해 2차 팬데믹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안그래도 어려운 경제, 2차 팬데믹으로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제1야당은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국민들이 돈맛을 봤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던 보수정당의 시각에서, 군부독재 당시 국민들은 통제와 탄압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던 시각에서 국민의 힘은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민의힘은 정강정책으로 ‘기본소득’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기존의 선별적 복지제도를 조금 확대하는 수준의 정책에 모두에게 조건없이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기본소득’이라는 상품명을 붙이는 것도 유감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말대로라면,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돈맛을 보여줘’ 환심을 사겠다는 공수표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빵 사먹을 자유'를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더니, 국민들을 '돈 맛 보여주는 일'로 여겼던 것이 아닙니까. 국민을 천하게 보는 것도 유분수입니다.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국민들에게 환심을 사면서, 지금 당장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논의에는 ‘돈맛을 들인다’는 이중적인 국민의힘의 모습에 기가 찹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민들에게 사과하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헌정을 유린한 대통령을 촛불혁명을 통해 탄핵하고,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도 자발적인 방역 협조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국민들입니다.

고작 2만원에 ‘돈 맛을 들인다’는 소리를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촉구합니다.

1차 팬데믹 시기보다 더욱 강도 높은 경제활동 제재 조치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해 불가피함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가는 국민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경감하면서도,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다시 찾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합니다.

고작 2만원, 생색내기용 통신비 지원을 받으면서 국민들이 ‘돈 맛을 들였다’는 정치인들로부터 경멸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재난시기 국가의 책임을 다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