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공정하지도 두텁지도 않은 4차 추경, 지금이라도 다시 하자.

어제 발표된 정부의 4차 추경안에 대해 실망과 비판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선별은 공정성 논란을 부르게 될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해와 협조를 부탁했지만 국민들은 한숨만 쉬고 있다.

‘맞춤형’지원이라며 필요한 분들께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내용을 보면 그렇지도 않다. 사업 규모와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막대한 피해가 속출하는데도 임의로 피해 기준을 정해 대상을 선별하다 보니 지원이 절박한데 배제되어 억울한 이들이 생긴다. 외식업계와 중소상공인들이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데도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탓이다.

2만 원짜리 통신비 지원이 경제 효과가 없다는 비판과 별개로 푼돈으로 여론의 환심을 사려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처럼 정부의 잘못된 선별 지급 정책은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애써 만들어온 보편 복지 논의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우리 경제는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조금이나마 활력을 찾았다. 그러나 코로나 재확산으로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재정건전성이 무너지기 전에 나라 경제 전반이 무너질 판이다. 공정하지도 두텁지도 못한 선별 지원으로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

정부는 필요한 지원도 제대로 못하는 얄팍한 추경안을 집행하기보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전 국민 2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책임지고 다시 논의의 장을 펼치기를 바란다. 기본소득당은 보편적이고 두터운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다.

2020년 9월 11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