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배포 : 2020. 9. 18.

정부 방침 어기고 대형 로펌 자문 받는 한국조폐공사 정세균 총리 점검 약속

•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가이드라인 도입 이후 현재까지 상시지속업무를 해왔음에도 일용직 노동자로 편법 계약, 노조 문제 제기에 대형 로펌 자문으로 협박
• 용혜인 의원 17일 대정부 질문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위반 문제 제기에 정세균 총리가 점검 약속
• 용혜인 의원, "재난 시기에 공공기관의 부당한 행위 있어서는 안 되" 24일 기자회견 진행 예정

17일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총리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현황을 점검하고 한국조폐공사의 꼼수 계약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어제(17일)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용혜인 의원은 한국조폐공사 일용직 노동자들의 사례를 들어 공공부문의 부당한 꼼수 계약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 소속 일용직 노동자들은 2003년부터 여권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의 업무는 상시지속업무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의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그러나 한국조폐공사는 이들을 일용직으로 고용해 부당한 근로계약 및 업무 지시를 내리고 있다.

이들 노동자들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여권 발급 업무가 줄어 출근 일수가 줄어들자 생활고에 시달렸다. 이에 긴급고용안정자금을 신청했으나, 사회보험에 가입된 날들이 있다는 이유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이면서도 불안정한 일용직 계약을 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위법한 근로계약으로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노조가 이에 문제 제기를 하자 대형 로펌과 자문 계약을 맺고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 한국조폐공사는 평소 지역 로펌에서 월 66만원에 자문을 받아 왔으나 노동자들의 문제 제기 이후 4대 로펌인 ‘태평양’과 5000만원의 자문 계약을 맺었다. 태평양은 2016년 MBC의 노조 상대 73개 소송, 한국 GM의 비정규직 불법 파견 재판,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재판에서 사측 로펌으로 참여했었다.

현재 한국조폐공사는 용혜인 의원실의 관련 자료 요청에 “현재까지 정립된 자문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답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는 로펌의 자문을 통해 이미 법률 자문을 끝냈다면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 국회에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용혜인 의원의 문제 제기 내용을 확인하고 가이드라인 위반이 확인된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정책을 잘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라 답했다. 또한 한국조폐공사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특히 재난 시기에 공공기관의 부당한 노동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며 한국조폐공사를 비롯해 공공부문의 꼼수 계약,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위반 등이 있는지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24일(목) 오후 1시, 한국조폐공사의 일용직 꼼수 계약과 부당해고에 대한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할 예정이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조폐공사 여권발급과에서 일용직으로 고용되었다가 문제 제기 이후 해고 당한 노동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