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준호 대변인, 국민은 없고 선별만 남은 4차 추경 합의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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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없고 선별만 남은 4차 추경 합의에 반대한다.
15:50 국회 소통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차 추경안에 합의했다. 면피용으로 둔 전국민 통신비 지원도, 전국민 독감 백신 접종도 합의 결과 모두 사라지고 선별만 남았다. 절박한 국민은 없고 선별만 남은 이번 4차 추경 합의에 기본소득당은 강력히 항의한다.
2차 재난지원금이 처음 논의되기 시작했던 지난 7월부터 많은 국민이 선별 지원이 무의미하다며 2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을 요구했다. 정부의 4차 추경안이 발표되자 지원에서 배제된 이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그러나 거대 양당은 한결 같이 선별 지원을 고수하며 무의미한 협상을 지속했고 결국 오늘의 합의에 이르렀다.
필요한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겠다던 약속은 불공정하고 얄팍한 지원으로 변질되었다. 납득할 수 없는 선별 기준에 대한 원성이 자자하다. 선별로 인해 대부분의 사업이 추석 전에 집행되는 것은 어렵다고 여당도 인정하고 있다. 충분하지도 신속하지도 않은 추경은 국난 극복의 제 역할을 다 할 수 없다.
기본소득당은 이번 4차 추경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 선별 동맹을 맺고 국민을 갈라치는 거대 양당은 이번 4차 추경으로 인한 국민 분열과 국난 대응 실패의 책임이 있음을 잘 알아야 한다.
2020년 9월 22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김준호
기본소득당 대변인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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