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배포 : 2020년 10월 5일(월)

미성년자 불로소득 1조 5,000억원 넘겨

'8세 미만' 미취학 아동이 3,500억

- 2018년 미취학아동 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증여재산 473억3,300만원 증가

- 8세 미만 미취학아동, 전체 미성년자 불로소득 증가 인원의 45.1%에 달해

- 용혜인 의원, “미취학아동 독립적인 소득 형성 어려워… 편법 증여‧탈세 문제 철저히 검증해야”

2018년 한 해 미성년자 불로소득이 1조5,000억을 넘긴 가운데, 이들 5명 중 1명이 ‘8세 미만’ 미취학아동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세청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증여재산이 발생한 미성년자는 19만4,673만명으로 전체 금액만 1조5,775억1,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세 미만 미취학아동의 불로소득은 44,707명(23.0%), 3,525억6,100만원(22.3%)으로 전체 미성년자 불로소득의 약 23%를 차지했다. 전년도인 2017년에 비해 473억3,300만원이 증가한 규모다.

인원은 8세 미만에서 7,748명이 증가하여 전체 미성년자 불로소득 증가 인원 중 미취학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45.1%에 달했다.

금액별로 보면 미취학아동의 배당소득은 –12억9,800만원 감소했으나 부동산 임대소득은 6억3,100만원, 배당소득은 480억으로 늘었다. 반면 인원은 배당소득에서 8세 미만 미성년자가 7,182명(전체 배당소득 증가분의 47.7%)이 증가해 가장 높았다.

한편, 증가액이 가장 높은 미취학아동의 증여재산을 가액별로 보면 1억원 미만이 1,706건으로 전체 68.4%를 차지했다. 이어 1억~3억원 579건, 3억~5억원 75건, 5억~10억원 90건 순이었다. 10억 이상인 경우도 45건이었다.

미취학아동 증여재산을 종류별로 보면 금융자산 1,022억원(33.4%), 유가증권 840억원(27.5%), 토지 547억원(17.9%), 건물 457억원(14.9%), 기타 194억원(6.3%)이었다.

용혜인 의원은 “미성년자, 특히 미취학아동의 특성상 부동산‧주식 등을 통해 독립적인 소득‧자산을 형성했다고 보기 매우 어렵다”며 “전형적인 부의 대물림인 미성년자 불로소득 증가는 탈세를 목적으로 한 편법 상속‧증여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행정기관의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