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배포 : 2020.10.12 (월)

신지혜 대표, “코로나로 얼어붙은 경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녹일 수 있어”

― 경기회복 하려면 거리두기 완화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 재정정책 펼쳐야

― 반복되는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정부가 책임지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 여성의 결정을 범죄로 만드는 낙태죄 존치, 재생산권리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가 19차 기본소득당 상무위원회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 상임대표는 “얼어붙은 고용은 거리두기 완화로 저절로 녹지 않는다”며 “국민들을 각자도생으로 내몰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신 상임대표는 지난 8일 발생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사고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신 상임대표는 “정부가 코로나 위기에 택배노동자 같은 ‘필수 노동자’를 보호하고 그 일환으로 추석 연휴에 추가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신 상임대표는 “정부는 택배노동자 보호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택배업체는 고인의 죽음에 대해 제대로된 보상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 상임대표는 정부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신 상임대표는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헌재판결 이전으로 돌려놓았다”며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을 범죄로 두지 않고, 임신-출산-양육의 전 과정에서 여성의 재생산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 밝혔다.

[참고1] 제19차 상무위원회 신지혜 상임대표 모두발언

두 달만에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됐습니다. 오늘부터 2차 긴급고용지원금과 청년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얼어붙은 경제가 조금은 풀리지 않을까 기대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제 막 시작일뿐더러 얼어붙은 고용은 거리두기 완화로 저절로 녹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년 말까지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재난 앞에서 국민을 각자도생하라고 내몰지 않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국가처럼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4당4색 토론회>에 참여한 4개 정당은 기본소득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코로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적극적 재정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정부여당에 제시할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휴, 택배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또 과로사였습니다. 코로나 위기에 택배노동자와 같은 '필수 노동자' 보호하겠다는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결과입니다. 추석 연휴 앞두고 추가인력 확보하겠다고 정부가 약속했지만, 돌아가신 고인이 일했던 터미널에는 단 한명의 추가인력도 없었습니다.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동안 택배업계가 꼼수편법으로 택배노동자 죽음에 대한 책임을 피해갔습니다. 정부는 택배업체가 고인의 죽음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해주십시오. 또, 김장철 연말을 앞두고 택배물량이 늘어날 것이라 예상됩니다. 단 한명의 노동자로 과로사하지 않도록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제대로 시행되는지 책임있게 관리감독해주기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이제 딱 일주일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낙태죄를 그대로 두고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헌법재판소 판결 이전으로 돌려버린 정부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개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기본소득당은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을 범죄로 두지 않고, 임신-출산-양육의 전 과정에서 여성의 재생산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일치 결정하며 올해 연말까지 법 개정을 명령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80일,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12일

기본소득당 제19차 상무위원회에서 신지혜 상임대표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