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전국위는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기본소득과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4/4분기부터 사회운동 형성을 통해 지지층을 모으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전 국민 코로나극복지원금 정례화 ▲서울형 기본소득 의제화 ▲고위공직자 성폭력 사건 해결 ▲낙태죄 폐지를 위한 사회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지혜 상임대표는 “기본소득과 성평등, 부동산 불평등 해결을 주요 정책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대응하겠다”며 “새로운 서울,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발칙하고 대범한 정치를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기본소득 입법과제로는 ‘기본소득 공론화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증세의 어려움과 재정의 부족함을 들어 지급 금액만 논의하거나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 이에 기본소득에 대한 공론의 장을 열어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궁극적 목표를 논의함으로써 그 결과가 정치권에 반영되도록 입법하고자 한다.

용혜인 원내대표는 “재정의 한계라는 프레임에 갇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지급 액수에만 갇히거나 선별복지 정책으로 회귀한다”며 “‘기본소득 공론화법’을 통해 제대로 된 기본소득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지혜 상임대표는 국제 빈곤 퇴치의 날을 맞은 모두발언을 통해 “모두의 일상을 바꿔버린 코로나 재난의 여파가 얼마나 길어질지 알 수 없다”며 “빈곤의 구조를 없애는 정치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