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그린 없는 그린뉴딜, 탄소 가득 수소에너지...기후위기 해결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15:15 국회 소통관

기후위기는 이제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생존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수소 경제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기후위기’대응을 명분으로 엉뚱한 경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의원이 지적했듯이 그린뉴딜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은 2030년 감축목표량의 7.1% 수준으로 매우 미미하다. 심지어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산출할 수 없는 사업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그린뉴딜’의 목표가 ‘그린’이 아니라 뉴딜, 즉 일자리 증대가 목표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도 마찬가지다. 수소 에너지가 친환경 에너지임을 내세우지만 재생에너지 비율이 부족해 추출 수소에 의지할 수 밖에 없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지 않다. 추출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화석 연료에 의한 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수소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그 목표가‘탄소 배출량 감축’이 아니라 ‘경제 활성화’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는 기후 위기를 들러리로 세워 경제정책‧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산업동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들러리가 된 기후위기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툰베리가 이야기했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한 실천을 보여줘야 할 때다.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탄소세에 기반한 기본소득 도입 등 기후위기 해결에 집중하는 장기적인 국가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들러리가 된 본질을 직시하고 기후 악당 국가의 오명을 벗어내길 바란다.

2020년 10월 27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