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률 10%가 보여주는 선별의 문제,

보편적인 코로나극복지원금이 필요하다.

15:45 국회 소통관

긴급생계지원금의 신청률이 10%에 불과하다고 한다. 지난 6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 시작 한달만에 99%를 지급한 것과 달리 초라한 결과다. 필요한 이들에게 두터운 지원을 하겠다더니 필요한 이들이 신청할 수 없는 제도를 만들어놨기 때문이다.

가난을 증빙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정책을 만든 순간, ‘긴급생계지원’은 달성할 수 없다. 소득 감소 25%라는 모호한 기준, 은행 대출보다 복잡한 증빙 절차는 두터운 지원 대신 포기와 절망을 부른다. 이는 정부가 선별 정책을 고집한 순간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문제의 해결은 간단하다. 정기적이고 보편적인 코로나극복지원금을 지급하면 된다. 누락되는 사람도, 절차가 복잡해 포기하는 사람도 없이 모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면 되는 일이다. 그 효과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이미 증명되었다.

필요한 이들에게 두터운 지원은 애초에 불가능한 환상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선별 지원의 환상을 깨고 모든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

2020년 10월 29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