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처벌도 전에 사면하자는 말, 반성과 책임 없는 국가가 더 불행하다.

15:40 서면 발행

오늘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은 통 큰 사면을 제안했다. 제대로 된 처벌의 시작도 전에 사면하자는 주장이 국민의힘 일반이 아니라 소수의 망상이기를 간절히 바란다.

오늘 하태경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밝히기 전에도 윤상현 의원 등 보수 정치인들의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사면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국가적 불행을 야기한 것은 뇌물을 받고 국정을 농단한 두 전직 대통령의 탓이다. 부끄러운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라도 두 전직 대통령에게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잇따라 부정부패와 국정농단으로 수감 된 것은 분명 국가적 불행이다. 그러나 그 책임을 묻는 대신 면죄부를 주는 것은 더 큰 불행임이 분명하다. 부디 앞으로는 정치권에서 반성과 책임 없는 불행한 국가를 만들자는 망언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2020년 11월 3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