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이제는 차별에 반대하는 여가부 장관이 필요하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환영하며-

여가부는 성평등 정책 추진과 여성·청소년에 대한 지원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구로서 여가부 장관은 국내 성평등 제도와 문화의 확산에 중요한 영향력을 지닌다. 그러나 2022년 여가부 폐지를 옹호하고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답변을 피하며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에서 시작하여 2023년 지명된 김행 후보와 2025년 지목된 강선우 후보까지, 차별과 성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여가부 업무 관련 전문성이 떨어지는 자격 없는 인사들로 여가부 장관 지명이 반복되며 성평등 증진을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가 계속 배반되어 왔다. 

최근 새롭게 여가부 장관 후보로 지목된 원민경 후보자는 지난 18일 취재진과의 대화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할 구제 수단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와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은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주요한 발판이 될 수 있는 법으로서 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법이기도 하다. 이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분명한 의사를 밝힌 원 후보자의 발언은 여가부 장관 후보로서 평등 사회를 향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또한 원 후보자는 여전히 성별 격차가 심각한 현실을 지적하며 다양한 격차 해소를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갈라치기 정치의 수단으로 되풀이되어 온 여가부 폐지 논의로 인해 부처의 위상과 정책이 위축된 부분이 있다고 진단하며 여가부를 힘 있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여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 외에도 비동의 강간죄 개정을 위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등 여가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달성해야 할 과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모습은 여가부가 앞으로 해 나갈 일들에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다가올 여가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는 이러한 후보자의 정책적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생산적이고 상식적인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25년 8월 21일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