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제60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일시: 2025.08.25.(월)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 노서영 최고위원

<노란봉투법이 ‘청년희생법’? 오세훈 시장은 잃어버린 청년 신뢰부터 회복하십시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간접 고용과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교섭·쟁의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확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이 법은 하루 평균 7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는 현실을 멈추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전체 플랫폼 노동자 중 2030 청년이 약 55.2%, 임금근로자인 청년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라는 점에서, 노란봉투법은 청년을 살리는 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안 통과 전부터 이 법을 ‘청년희생법’이라 왜곡하고, “쉬는 청년”이 42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협박성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노동권 강화와 청년 고용 악화 사이에 통계상 직접적인 연관성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두 차례 행사했던 시기, 경기 둔화와 청년 고용의 질 악화로 인해 ‘쉬는 청년’은 급증했습니다.

서울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청년들을 기만하더니, 이제는 청년 노동자를 지키는 법에 근거 없이 ‘청년희생’을 운운하며 협박하는 오세훈 시장의 위선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청년을 갈라치는 프레임 정치와 협박을 멈추고, 잃어버린 서울 청년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하길 바랍니다.

2025년 8월 25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