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내란총리 한덕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사법부는 영장 기각의 사유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내란방조혐의에 대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한덕수는 내란 발생 3일 뒤 사후 서명으로 계엄선포문을 조작하려 했고,

이후 200여일 동안 국회와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사법부의 안이한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법부가 한덕수의 내란 방조 혐의에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점입니다.

심히 우려스러운 결정입니다.

한덕수는 단순한 내란의 방조자가 아닙니다.

불법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 차례나 가짜 국무회의를 시도한 공동정범입니다.

윤석열 내란수괴의 친위 쿠데타가 법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했던 내란정권의 2인자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영장 기각 결정은

내란에 가담한 국무위원들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위험한 신호로 해석될 우려가 큽니다.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기대를 무너뜨린

이번 사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내란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고 명확히 입증해야 할 특검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12.3 내란 극복의 과정이 그러했듯,

때때로 지연되고 굴절되더라도 진실은 밝혀지고 정의는 제 길을 되찾을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내란청산'이라는 각오로 끈질기게 맞서 나가겠습니다.

2025년 8월 28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