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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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4일) 오전 제가 책임연구의원으로 있는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이 5차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서정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겸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께서 `최신 기본소득 모델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해주신 후 참여해주신 의원님들과 함께 발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정희 교수님께서는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개혁의 원칙을 6가지로 제시하며, 전 국민 기본소득에서 시작하여 완전 기본소득(2021년 기준 중위소득 50%인 91만 원)으로 증액하는 기본소득 로드맵을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도입 단계에서부터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 도입 시점에서의 기본소득 액수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주셨습니다.

오랜 기간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연구하고 헌신해오신 서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역시 전 국민 기본소득 월 65만 원 지급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도입 단계부터 모두에게 지급하고, 액수 역시 국민께서 기본소득의 효과를 바로 체감하실 수 있을 만한 액수입니다.

모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나선 대통령 후보라면 농민, 청년 등 특정한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이 아닌 전 국민 기본소득을 시행하겠다 약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액수 역시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가 바로 그런 후보입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 오준호는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