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예산서 청년경찰 순직 인정, 경찰조직 쇄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산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세상을 등진 20대 청년 경찰이

사망 이후 1년 2개월 만에 순직 인정을 받았습니다.

너무 늦은 결정이지만, 고인의 명예를 되찾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국회와 경찰청, 공무원연금공단을 오가며 끝까지 싸워주신

유가족과 동료 경찰관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깊은 슬픔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순직 인정은 경찰 조직 문화를 근본적으로 쇄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살에 대한 공무상 순직 인정이 지나치게 엄격한 현실을 개선해,

정당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무엇보다 다시는 누구도 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하급 경찰관들이

더 이상 부당한 갑질과 조직 내 괴롭힘에 내몰리지 않도록,

경찰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가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경찰이라는 자긍심이 다시금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5년 9월 3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