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기본소득당 서울시당 서면브리핑

■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불법적인 행정대집행을 사죄하고 재발 방지 약속하라

2025년 9월 8일 새벽, 광진구청이 건대입구역 인근 노점상 75곳 중 약 46곳을 기습적으로 철거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대집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전 계고를 하고 적정한 집행 시간과 방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광진구청은 사전 계고 없이 야밤에 기습적으로 노점을 철거하여 위법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나아가 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공무원 패찰도 착용하지 않는 등 정해진 집행 절차도 무시했습니다.

광진구청은 시민 불편에 따른 정당한 집행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집행은 절차적으로도 정당하지 않을 뿐더러 대화와 협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책임을 방기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입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처럼 위법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나와 직접 집행을 지켜보고 지휘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 질서를 준수해야 할 책무를 지닌 공공기관의 대표라고 믿기 어려운 행보입니다.

노점은 상인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삶의 터전입니다. 광진구청의 무책임한 불법 집행으로 인해 노점 상인들은 하루아침에 생활의 터전을 잃고 생존권을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피해를 입은 상인들의 대화에 응하고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또한 위법한 집행을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2025년 9월 10일

기본소득당 서울시당 위원장 노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