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정책 논평] 2026년 정부 예산, 혁신과 포용의 선순환을 강화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왔다.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긴 예산안이다. 이재명 정부 5년의 방향을 보여주는 이번 예산안은, 적극 재정의 기조로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 ‘기본 사회’를 위한 포용적 복지 강화가 특징이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는 이 대통령의 문제 인식에 공감한다. 지난 정부, 부자 감세로 재정 여력과 성장 동력을 모두 고갈시켰다. 따라서,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미래 먹거리에 투자하고 민생을 지원한다는 정부 기본 방향은 옳다. 150조 원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 조성도 찬성한다. 전부터 기본소득당은 ‘미래 투자 국가’ ‘사명이 있는 나라’라는 비전에 따라, 정부가 첨단 기술에 대한 과감한 ‘인내 투자자’ 역할을 떠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이번 정부 예산안에 사상 최초로 중앙 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포함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 정부는 내년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6개 시군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중앙 정부가 본격적으로 벌이는 이번 실험은 기본소득 시대로 가는 대전환의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정부는 또 ‘생애 첫 기본소득’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해마다 1세씩 늘리기로 했다. 앞서 기본소득당은 더 과감한 ‘농어촌 기본소득’과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법안을 발의했으며, 정부와 협력하고 또 정부를 견인하며 기본소득 시대를 앞당길 것이다.

그렇지만 기본소득당은 이번 정부 예산안의 한계도 짚고자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말하는 혁신 성장과 포용 복지의 선순환 고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AI와 같은 첨단 기술은 발전할수록 사회 양극화를 가져올 수 있다. IMF 연구(2024)에 의하면, AI 기술은 선진국에서 60%의 일자리에 영향을 준다. 이 연구는 AI가 노동과 자본 간 분배 격차를 더 벌린다고 경고한다. 자칫 국민 성장 펀드가 AI 공공 투자로 성과를 낼수록 우리 사회 불평등이 커질 위험이 있다.

또한 에너지 전환 지출이 매우 불충분한 것도 문제다. 내년 예정된 재생에너지 확충 예산 1.3조 원은 문재인 정부가 ‘한국형 그린뉴딜’에서 구상한 연 1.8조 원 투입 계획과 비교해도 너무 적다. 게다가 탈핵의 방향성이 모호해진 나머지, 핵산업 투자 규모가 재생에너지 투자에 육박하는 지경이다. 한국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신속히 상향 조정해야 한다. 지금의 계획으론 현 정부 임기에 탄소중립을 위한 유의미한 재생에너지 확보가 가능할지 매우 우려스럽다.

기본소득당은 제안한다. 첫째, 혁신 성장과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배당형 국부펀드’를 만들자. 즉 이재명 정부가 계획하는 국민 성장 펀드에서, 전략적 투자로 기업 지분을 인수하고(공유지분 확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국민배당으로 돌려주자는 제안이다. 국민배당형 국부펀드는 공공이 혁신의 인내 투자자 역할을 하는 동시에, 기술 혁신과 포용 복지의 선순환 고리를 강화하는 기획이다. 둘째, 재생에너지와 송전망 확충을 위한 공공 투자 예산을 과감히 늘리자. 이 투자를 이미 성과를 내고 있는 ‘햇빛바람연금’ 모델과 연계해, 에너지 기본소득을 전국에 확산하자. 셋째, 지역 소멸과 저출생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과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의 금액과 대상을 과감히 확대하자.

기본소득당은 이번 국회의 예산 심의가 이재명 정부 5년과 대한민국 대전환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진정 혁신 성장과 기본 사회의 마중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5년 9월 11일 기본소득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