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정책논평] 이재명 정부, '기본' 없는 기본사회로 갈 것인가

지난 16일,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이제 국정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입법의 시간’이다. 여전히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내란 청산과 기본사회 실현의 적임자라 믿는다. 하지만 현 국정과제로 진정한 기본사회가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부터 일관되게 기본소득을 주장했고, 민주당 대표로서는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기본주거·기본금융을 포함한 ‘기본사회’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국정과제에 제시된 ‘기본’ 개념과 정책은 우리가 기대한 것에 크게 못 미친다.

기본소득의 ‘기본’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힘든 사람에게 소득을 보태주는 ‘시혜’가 아닌 ‘시민권’을 뜻한다. 모든 시민은 공동체가 함께 소유한 ‘공유부’에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기본소득은 공유부의 권리에 기초해 모두에게 제공하는 ‘시민권으로서 소득’이다. 그래서 기본소득의 핵심 원칙이 ‘보편성’인 것이다. 기본소득의 확장판인 기본사회 비전도 보편주의를 지향할 때 빛난다. ‘기본’이 그저 힘든 사람도 기본은 갖추도록 돕자는 정도의 의미라면 전통적 선별복지와 뭐가 다른가.

이번 국정과제는 보편주의로서 ‘기본’ 원칙이 매우 빈약하다. 국정목표 ‘기본이 튼튼한 사회’의 하위 목표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국정과제 77번)’에서, 핵심 과제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자격을 현 중위소득 32%에서 임기 내 중위소득 35%로 상향’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사회를 위한 주요 과제마저 선별복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심지어 이는 ‘빈곤층 제로’라는 대선 공약에도 크게 못 미친다.

국정과제에서 보편주의 지원 정책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국정과제 70번)과 아동수당 확대(국정과제 87번) 정도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기본소득 이름을 건 최초의 중앙정부 사업이란 점에서 긍정적이나, 시범사업 이후 어떻게 확장할지 계획이 빠졌다. 13세까지 아동수당 확대 계획은 시민사회와 기본소득당의 ‘18세까지 확대’ 요구에 비춰 소극적이며, 역시 대선 공약에서 후퇴했다. 농어촌 소멸 위기, 저출산 인구 위기의 절박함이 과연 있는지 묻게 된다. 청년 기본소득은 아예 국정과제에 없고, 노인 기초연금은 ‘금액의 합리적 인상’이라는 표현만 있을 뿐이다.

빛의 혁명으로 태어날 새 대한민국은 시민의 자격을 나누고 결핍을 증명한 사람만 돕는 나라여선 안 된다. 새 대한민국은 ‘모두의 나라’여야 한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에게 요청한다.

첫째, 국정과제에 전 국민 보편적 기본소득을 목표로 명시하자. 둘째, 그 목표로 가기 위한 정책인 ‘월 30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을 모든 농어촌으로 단계 확대하자. 셋째, 아동수당을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으로 18세까지 확대하고, 청년 기본소득을 국가 정책으로 전환해 대상·금액을 확장하자. 넷째, 노인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노인 100%의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강화하자. 다섯째, 국가의 혁신 투자 성과를 국민 소득으로 돌려줌으로써 성장과 분배를 선순환하는 ‘국민배당형 국부펀드’를 조성하자. 여섯째, ‘기본사회위원회’를 실질적 추진력을 갖춘 대통령실 직속 행정위원회로 설치하자.

생태 위기가 삶을 덮치고 인공지능이 내 일을 빼앗을까 불안한 시대, 희망은 ‘기본소득 있는 기본사회’이다. 이재명 정부는 보편적 ‘기본’ 원칙에 따라 국정과제를 새롭게 조정하고, 그 실행 의지를 국회와 국민에게 선명히 밝혀주기를 바란다.

2025년 9월 24일 기본소득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