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위증에 대한 고발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참사 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스스로의 책임을 부정하며,
모든 책임을 하급 공무원에게 떠넘기는 태도를 고수해왔습니다.
국정조사 현장에서도 “미호천 제방 절개가 없었다”
“참사 당일 그 순간에도 CCTV를 보고 있었다”는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방 절개 사실은 이미 공소장과 법원 판결문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으며,
참사 당일 미호강 CCTV는 충북도 재난상황실에 연결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국회가 그를 위증으로 고발한 이유입니다.

검찰은 국회의 위증 고발이 지닌 무게를 깊이 새기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김영환 지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도 지체 없는 재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은폐와 거짓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내란범마저 그렇게 감싸던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김영환 지사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에는 공감했습니다.
명백한 혐의를 불기소로 덮었던 검찰의 오판과 봐주기 수사야말로
오송 참사 진상 규명을 이렇게도 어렵게 만든 주범인 것입니다.

이제 재수사를 거부할 명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영환 지사에 대한 재수사, 즉각 착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