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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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세금 깎아주면 다주택자 세금 깎아주는 게 인지상정이죠.

민주당 의원님들, 이럴 줄 몰랐습니까?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척하셨습니까?

조금 전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여야가 동색이 되어 힘을 모아 통과시켰습니다. 회의장을 나오는 길, 다주택자의 양도세 인하도 검토하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주택자 세금을 깎아주면 형평성 시비가 생기고, 다주택자의 세금도 깎아달라는 정치적 압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종부세법 개악 때부터 계속 이 부분을 지적해왔습니다. 다주택자의 세금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1가구 1주택을 명분으로 세금을 깎아주기 시작하면 결국 다주택자들의 세금도 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보다 국회에 오래 계셨던 의원님들이 과연 이걸 몰랐을까요? 1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결정하자마자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꺼내 드는 민주당을 보며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도 정도껏 하셔야 합니다.

이쯤 되면 선거에서 표를 받기 위해 부자 감세를 하는 건지, 아니면 선거를 핑계로 이때다 싶어서 부자 감세를 하는 건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조세소위에서, 그리고 기재위에서 힘을 모아 밀어붙이는 양당을 보며 처참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부동산 자산가들만을 대변하는 국회일 수는 없기에 제가 해야 하는 역할을 다시 곱씹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