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내란의 밤, 희희낙락했던 한덕수와 이상민 그리고 ‘8시 멤버'》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관련 혐의 재판에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온국민이 공포로 몸을 떨고 있던 그 순간,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장관은 낄낄거리며 내란을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치가 떨린다는 말은, 바로 이런 순간을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지난 1월, 저는 내란 국정조사에서 처음으로 ‘8시 멤버’의 존재를 지적했습니다.

모든 국무위원의 대통령실 도착시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장관 등 

총 7명의 ‘8시 소집’ 대상자가 비상계엄 가짜 국무회의 직전

선별적으로 호출되었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여러 정황과 증거를 종합했을 때, 저는 이들이 사전에 모여 내란을 공모하고

각 부처별로 내란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무회의 형식을 조작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계획도

이 과정에서 급히 모의, 시행됐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기관보고에서 이들을 ‘8시 멤버’로 묶어 제시하며,

‘충성총리’, ‘충성장관들’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조사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는 제 심문에 대해

“시나리오 쓰지 말라”며 의혹을 한사코 부정했고,

이상민 전 장관은 증언 거부로 항의했습니다.

최상목 전 부총리는 지시서를 받았지만 그 내용은 몰랐다는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검찰은 은근슬쩍 ‘국무위원 전원 무혐의’를 흘리며 이들의 책임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행태도 심각했습니다.

제 심문만 시작되면 비웃고, 조롱하고, 반말로 심문을 끊는 등

심문 자체를 고의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극우 지지층이 온라인상에서 조직적 비난여론을 형성하며

저의 질의영상에는 댓글테러와 인신모욕이 쏟아졌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국민의 뜻을 되새기며

제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10개월이 흘러, 이제야 드러나고 있는 진실은 어떻습니까.

기본소득당이 국정조사로 제기한 ‘8시 멤버’가

특검수사를 통해 실제 주요 내란 공범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당시 국무위원들과 국민의힘의 위증과 방해, 모독은

결국 진실을 가리기 위한 조직적 시도였음이 명백해졌습니다.

저는 화기애애하게 내란을 모의하는 그들의 모습 위로

12·12 쿠데타가 끝난 다음날,

전두환 일당이 환하게 웃으며 찍은 단체사진이 겹쳐보였습니다.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던 이상민 전 장관의 퇴임사처럼

권력의 정점에 설 욕망에 들뜬 그 순간, 그들은 참으로 행복했을 겁니다.

이번 내란을 제대로 발본색원하지 못한다면, 

제2의 한덕수, 제2의 이상민은 언제든 다시 등장할 것입니다. 

낄낄대며 내란을 모의하고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윤석열 내란세력과 국민의힘, 그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합니다.

특히 ‘8시 멤버들’이 받았던 내란지시서와

세 차례에 걸친 가짜 국무회의 계획은 내란 발본색원의 핵심입니다.

이들을 단순한 방조자가 아닌,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규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합니다.

‘8시 멤버’를 제시하며 내란의 전모를 밝혀내고,

내란의 밤부터 탄핵의 아침까지, 거리에서 빛의 혁명에 국민과 함께했던 것처럼,

기본소득당은 내란 세력의 발본색원과 완전한 종식을 향한 길에 끝까지 앞장서겠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