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이재명 대통령, 국민 믿고 트럼프와 당당히 협상하라

경주 APEC 주간,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내일(29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관세 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협상 타결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현금 250억 달러를 8년간 분할 투자하라는 것이 미국의 요구다. 말이 좋아 분할 투자이지 사실상 ‘조공’ 강요이다. 우리는 힘의 논리로 동맹국을 갈취하려는 트럼프의 투자 강요를 규탄하며, 한국 정부가 이 요구를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철저한 국익 원칙에 따른 ‘전략적 인내’이다.

미국의 요구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투자 방식, 금액, 수익 분배 모두 한국에 극도로 불리하다. 2천억 달러 현금 동원이 우리 외환 정책에 가져올 충격은 말할 것도 없고, 투자 수익이 돌아올 가능성조차 매우 불확실하다. 미국은 일본과의 투자 양해각서(MOU) 조항을 그대로 한국에 강요할 텐데, 미일 MOU에 의하면 약정한 투자액을 100% 채울 때까지는 기존 투자에서 수익이 나도 투자국이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 그런데 그동안에도 미국은 수익 절반을 가져간다. 또한 투자할 사업은 전적으로 트럼프가 정하는데, 그가 자기 일가의 사익 추구를 위한 사업이나 정치적 선심 쓰기 사업에 투자해 원금을 날려도 미국은 아무 책임이 없고 투자국이 그 손실을 모두 감당한다. 이것이 갈취가 아니면 무엇인가? 이 상황에선 한국 협상단이 제시했다는 ‘150억 달러 10년 분할 투자’도 해결책이 아니다. 1,500억 달러(216조 원) 전액이 매몰될 위험마저 있다.

한국 정부는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투자 방식이 아닌 한 절대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선 안 된다. 인내 전략은 결코 한국에 불리하지 않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산업과 기업 역시 한국산 중간재와 기술 없이는 생산 차질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이 구조적 지위를 활용하여,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거부하고 시간을 벌어 미국 내 협상 재검토 압력이 커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실례로 월스트리트저널은 21일자 사설에서 “미국 역사상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임의 관세를 부과해 동맹국의 투자금을 강요한 적은 없다”라며 “민주당 정부에서 일어났다면 공화당이 당장 청문회를 열었을 일”이라고 비판했으며, 이러한 목소리는 점점 커질 전망이다. 만약 관세 협상이 결렬된다면, 우리 정부는 관세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긴급 재정 지원과 무역 보험 확대를 통해 충격을 최대한 흡수해야 한다. 미국이 요구하는 투자액의 일부만으로도 이런 조치는 충분히 가능하다.

나아가, 미국과의 협상 지연을 오히려 한국 통상 외교의 새 지평을 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신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세계 무역 질서는 크게 세 축으로 재편되고 있다. 미국이 내세우는 ‘기술·안보’ 중심 무역 체제, 유럽이 주장하는 ‘기후·지속가능성’ 중심 무역 체제 그리고 미국·서방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적 연계를 강화하려는 아세안·신흥국들의 무역 체제가 그것이다. 한국은 이 세 축의 무역 질서가 각축하는 틈새에서 다리 역할을 맡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가진 첨단 기술력 등 하드파워, K-컬쳐와 K-민주주의로 상징되는 소프트파워를 생각하면 그 역할을 자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 역할을 맡으려면, 재생에너지 전환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탄소 중립 시대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이다.

이재명 정부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통상 정책 전환을 목표로 두고, 당면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익만 생각하며 트럼프와 당당히 협상하기 바란다. 기본소득당은 물론 국민 절대다수가 바라는 일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마치 관세 협상 지연이 우리 정부의 책임인 양 왜곡하며, 관세 협상 타결을 서두르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자기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익은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다. 국민의힘이 ‘국민의짐’이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문제까지 저런 태도라면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10월 28일 기본소득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