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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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최저임금을 180만원이나 200만원이라고 하면 150만원으로도 일할 용의가 있는데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관훈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밝힌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입니다. 본인은 최저임금제 폐지를 말한 적 없다면서도, 본인의 말이 최저임금제를 무력화시킨다는 것도 모릅니다.

최저시급으로 주 40시간 기준으로 받는 월급만큼 벌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주 40시간보다 덜 일하면 됩니다. 150만원 받을 만큼의 월급 받게 노동시간 줄여 계약하면 되죠.

문제는 원하는 사람에게만 최저임금제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면 고용주가 풀타임 노동하겠다는 노동자에게 ‘저 사람은 150만 원 받고 일한다는데, 당신은 왜 최저임금 달라고 해?’라고 하면서 최저임금 자체를 무력화하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누가 덜 받으면서 일하나 ‘약자끼리 피 터지는 경쟁’ 시키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약자와의 동행’입니까?

본인의 말뜻도 모를 뿐 아니라 최저임금 자체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는 것도 경악스럽습니다. 오늘 또 ‘반노동 후보’ 인증하셨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제 그만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가면을 벗으시길 바랍니다.

2021년 12월 14일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통령 후보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