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12.3 내란 1년 정책논평] 민주주의라는 ‘공유부’, 기본사회로 이어가자

1년 전 윤석열은 불법 계엄 선포로 헌법 질서를 뒤흔들었다. 다행히 용기 있는 시민의 저항, 헌법 수호 세력의 단결 덕분에 내란 시도는 좌절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과 정권 교체로 민주주의에 닥친 위기를 일차 극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란의 후폭풍은 여전하다.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함께,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민주공화국의 기반을 세워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

민주주의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공유부(common wealth)’이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삶과 권리를 결정하는 조건이며, 시민이 함께 참여해 가꾸어야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민주주의 공유부에 대한 권리와 책임이 있다. 윤석열이 시도한 내란은 이 공유부를 해체하고, 그래서 민주공화국 자체를 파괴하려는 행위였다. 그 반역 행위에 우리 법체계가 허용하는 최대의 처벌을 내려야 마땅하다. 그래야 민주공화국의 지속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런데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사과조차 없으며,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우 세력과 연대에 골몰한다. 국민의힘은 이런 윤석열 세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정치적 생존을 도모하려 한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책임이 있고, 계엄 해제를 조직적으로 방해했으며, 지금도 극우 세력을 부추기는 국민의힘에게 민주공화국은 ‘위헌 정당 해산’으로 대답해야 마땅하다. 내란 세력에게만 관용을 베푸는 사법부 개혁도 시급하다.

단, 민주주의 공유부를 지키는 건 사법처리로만 할 수 없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민주주의자, 곧 시민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 경제적 불안정과 불평등에 노출된 시민들은 극우 포퓰리즘에 기울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UN 극빈·인권 특별보고관 올리비에 드 슈터는 전 세계적 복지 삭감과 긴축 재정이 “극우 포퓰리즘과 사회 분열의 토양이 되었다”라고 지적한다. 복지 축소가 불평등과 불안정을 확대해 극우 세력의 득세로 이어졌다는 말이다. 2021년 유럽 14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소득 불평등이 1포인트 증가할 때 극우 세력의 득표가 1퍼센트 올랐다. 반면 연금과 아동수당 수준이 높을수록 극우 정당 투표율이 낮았다

결국, 민주주의의 회복은 불평등과 불안정을 타파하는 노력과 함께 가야 한다. 이재명 정부도 이 점을 알기에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국정과제로 제시했다고 본다. 하지만 어제 통과된 2026년도 정부 예산을 보면 ‘기본사회’ 실현 의지가 취약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전년 대비 8.7%, 19.7조 원 증액되었으나 대부분 공적연금 등 자연 증가분에 집중되었다. 기본사회 구상에 어울리는 획기적 사회적 투자라 보기 어렵다. 이래서는 우리 사회 구조적 불평등과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는 ‘허울뿐인 기본사회’로 남을 수 있다.

시민들의 삶이 불안정하면, 민주주의의 효능감은 떨어진다. 시민 삶의 불안정을 줄일 최선의 효과적 해법은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은 극우의 선동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킬 방파제다. AI 전환에 수반되는 일자리 감소 충격도 기본소득 도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지난 1년, 기본소득당은 내란 청산을 위해 싸우면서 동시에 기본소득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도입, 아동수당 연령 18세로 확대, 탄소배당과 토지배당 실시, 국민배당형 국부펀드 설립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고 정치권을 설득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1년 내란과 맞서 싸운 시민들에게 존경을 보낸다. 시민과 함께 완전한 내란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기본소득당은 전진할 것이다. 또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기본사회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해 견인하겠다고 약속드린다.

2025년 12월 3일 기본소득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