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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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목) '탈핵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방향 국회 토론회'를 공동주최 합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핵은 죽음이다”라는 외침에 많은 국민이 공감했고, 정치권에서도 들썩였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탈핵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정권 초기인 2017년 11월 일어난 포항지진으로 온 국민은 핵발전소 사고 위험을 피부로 느끼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겉으로는 탈핵을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핵발전소 용량이 더 늘어나는 모순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노후화된 고리1호기 폐쇄 기념식을 열지만, 탈핵을 60년 뒤로 미루는 것은 핵발전소라는 시한폭탄을 계속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이번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탈핵 정책은 무지가 부른 재앙”이라고 비판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마저 “신울진 3·4호기 건설 재고할 수 있다”라는 현 정부보다도 후퇴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탈핵의 목소리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때, 핵 없는 세상을 바라는 정치인으로 내일의 토론회를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일 토론회에서 핵 없는 세상, 핵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