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서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2월 10일 오후 2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세계인권선언 77주년, 안창호 위원장 사퇴로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해야

오늘은 77번째 세계인권선언의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을 마냥 기념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임명한 안창호 위원장 체제 아래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반지성위원회’, ‘혐오차별위원회’, ‘내란동조위원회’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압박과 시민들의 노력 끝에 이뤄낸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의 인권 보호에 근본적 전환을 가져온 계기였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뀔지언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차별적 제도를 시정하는 감시탑으로 그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이 인간 역사의 비극 끝에 수립한 최소한의 윤리 규범을 지키고자 노력해왔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안창호 위원장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완전히 제 기능을 잃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이 극단적 신념에 기반하여 창조론을 주장하고, 성소수자 차별을 옹호하고 선동하는 걸 넘어 직원들에게 성차별·성희롱 발언을 일삼다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진정까지 당하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정권의 앞잡이를 자처하며 12·3 계엄 이후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의결하고, 서부지법 폭동 피의자 변호사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기에 빠뜨리는 데 동조했습니다.

역시 윤석열 정권이 임명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폭력 선동도 서슴지 않고,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는 증인 선서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국회를 모욕했습니다.

참다 못한 인권위 직원들이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하루 앞둔 어제 안창호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직원 중 77% 동의,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이어서 오늘은 전직 인권위원장들이 안 위원장과 김 위원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김용원 위원과 손잡고 그만 인권위를 떠나십시오.

현 시점 국가인권위원회가 본래의 목적과 역할을 되찾는 것은 단순한 기관 정상화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적 기능의 회복이고 내란 종식의 필요조건입니다.

안창호 위원장이 2027년까지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며 바득바득 버틴다면, 인권위법 개정으로 국회의 탄핵소추권 도입, 임기 중단도 적극 논의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계인권선언 정신에, 모든 국민의 이익에 합당한 일입니다.

2025년 12월 10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