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서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2월 12일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한덕수·최상목 직무유기 혐의 기소, 내란 가담으로 엄벌해야

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를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졸속 지명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을 위해 추운 거리에서 투쟁했던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탄핵을 외치던 그때,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모습을 말입니다.

그들의 비양심적인 행태에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 정족수 6인 확보에 큰 부담이 생겼고, 국민들은 혹시나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안이 부결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해야 했습니다.

이번 기소는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의 직무유기가 명백한 탄핵 방해 행위였음을 내란특검이 규정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 탄핵 이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비상식적인 ‘새벽 합의’로 이미 후보로 공천된 김문수 후보를 밀어내고 대통령 후보로 공천되기도 했습니다. 한덕수의 직무유기가 공천거래 결과였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부터 대선 후보 공천까지 직무유기, 직권남용, 그리고 공천거래 의혹 모두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사상초유 내란공범에게 응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법원의 엄중한 판결을 촉구합니다. 기본소득당은 국민과 함께 내란세력 청산, 꼭 완수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12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