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서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2월 12일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40주년, 민주유공자법 속도 내야

1985년 12월 12일 창립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가 올해 40주년을 맞았습니다.

군부독재 시절, 보랏빛 스카프를 두르고 공안기관 앞에서 고문과 조작으로 끌려간 자식의 이름을 목놓아 부르던 민가협 어머니들의 용기와 헌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이정표를 남겼습니다. 지난 12·3 내란을 시민들이 막아낸 ‘빛의 혁명’도 바로 민가협이 일궈낸 민주주의 토양 위에서 가능했습니다.

민가협 가족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 인권지킴이로 언제나 시위 현장 맨 앞에서, 전투경찰에게 끌려가는 학생과 시민들을 맨몸으로 막아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6월 항쟁을 촉발한 박종철·이한열 열사를 비롯해 독재에 맞서 싸운 수많은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이 여전히 국가의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19와 5·18은 별도 법률로 유공자를 인정하고 있지만, 나머지 민주화운동 전체를 아우르는 민주유공자법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윤석열의 거부권으로 무산되었고, 올 9월 다시 발의되어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당론으로 민주유공자법 제정 과정에 함께해왔습니다. 지난해 용혜인 대표가 대표발의한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안을 주도하는 등 과거사와 국가폭력 문제에 누구보다 앞장서 왔습니다.

가족 분들은 하나둘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고 계십니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민주유공자와 가족들이 살아계실 때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당이 가진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12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