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서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2월 15일 오후 3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예산 전액 삭감, 즉각 복원하라

지난 12일, 경기도의회가 7년간 이어져 온 청년기본소득 예산 614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예산의 즉각 복원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청년기본소득이 유흥비로 쓰일까 우려된다며 예산 삭감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유흥비 운운하며 청년을 불신하는 국민의힘 도의원들의 위선적 태도가 더 우려스럽습니다.

올해 초 경기도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해 청년기본소득 사용처를 대학등록금, 학원수강료, 주거비 등 9개 항목으로 제한하려 했다가 “지역경제에 악영향”이라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5월에 백지화했습니다.

사용처를 제한하라고 했다가 반대하고, 이제 와 다시 사용처를 문제 삼아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사용처가 문제가 아니라, 그저 ‘이재명 지우기’를 위한 생떼였음을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 일부도 이에 동조했다는 사실에 개탄스럽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숱한 방해 속에서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했고, 그것이 지금 기본소득 지방시대 확장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기본사회를 지향해온 이재명 전 지사의 핵심 정책을 폐기한다는데 민주당에서는 결사반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청년기본소득의 효과는 이미 수년간의 연구로 입증되었습니다. 청년에게 일정한 소득이 보장된 결과 정신건강, 자기계발과 사회활동 증가 등 청년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청년의 80%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복원되지 않는다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국정과제 실현을 포기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 청년 11만 명의 권리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지 말고,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즉각 복원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