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서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사회대개혁위원회 공식 출범, 실질적인 개혁의 정치로 나아가자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기구인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윤석열 탄핵 광장에서 내란세력 청산을 넘어 전 사회적인 대전환을 요구했던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한 응답입니다. 

또한 기본소득당을 포함하여 내란 극복을 결의한 5당 및 시민사회가 함께 발표했던 “내란 완전 청산과 사회대개혁 실현”의 약속에서 시작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혐오, 배제, 기득권 중심의 정치 구조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광장에서 더 존엄한 삶, 더 나은 민주주의, 더 평등한 사회에 대한 요구로 터져나왔습니다.

광장의 요구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사회대개혁의 약속이 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과 제도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대개혁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구를 넘어서 ‘사회대개혁’의 구체적인 경로를 그릴 수 있는 책임 있는 공론장이자 거버넌스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앞으로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남북 평화협력, 사회적 약자 보호, 민생안정, 기후위기 대응 등 사회 전 분야의 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정책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국민들이 맡겨주신 사회대개혁 과제의 무거움을 이해하며,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비롯한 사회대개혁 과제 실현을 위해 필요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16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