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서영 대변인] 지자체 보편복지에 대한 교부세 페널티 제도 폐지, 기본소득당이 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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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2월 17일 오후 2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지자체 보편복지에 대한 교부세 페널티 제도 폐지, 기본소득당이 해냈습니다
지자체 보편복지에 대한 교부세 페널티 제도가 기본소득당의 3년간 노력 끝에 마침내 폐지되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던 2023년 난방비 보편지원을 계획하던 지자체에 교부세 삭감 페널티를 부과하려던 것을 시작으로, 중앙정부의 철저한 민생외면 속에서도 보편복지 확대에 노력해온 지방정부를 무리하게 탄압해온 윤석열 정권의 폐해가 마침내 청산된 것입니다.
이 제도는 지자체의 보편복지 지출에 보통교부세 삭감 페널티를 매긴 윤석열식 ‘복지 탄압 악법’이었습니다.
게다가 선별복지와 보편복지를 구분하는 정확한 기준이 없어, 지자체는 페널티 부과를 피하기 위해 똑같은 복지사업을 다음 해에는 다른 항목에 편성하는 등 사실상 실효성도 없었습니다.
3년 동안 부자감세와 내수 억압 긴축 정책 일변도로 지방재정을 파탄나게 만든 윤석열 정부가 민생복지를 확대했다는 이유로 지방재정을 옥죄어왔다는 점이 더욱 뻔뻔합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 제도가 시행된 2023년부터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폐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정확하게 비판하고, 끈질기게 주장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도 국정방향에 역행하는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은 것에 쓴소리를 내고 대안을 제시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3년 만에 폐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노력이 더해져 지역화폐 발행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선 지자체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 산정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기본소득당과 이재명 정부가 손발을 맞춰서 기본사회 지방시대의 기틀을 만들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편복지 정책이 더욱 성장하도록 만든 중요한 성과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현실로 가져오는 유능한 정치, 바로 기본소득당이 지향하는 정치입니다.
앞으로도 기본소득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기본사회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2025년 12월 17일
기본소득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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