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서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치개혁 없는 정치개혁특위, 안 봐도 비디오다. 모든 정당 참여 보장하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늦기 전에 거대양당이 개혁진보 4당의 요구대로 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치개혁의 주체가 될 특위 구성에서, 지난 대선 야5당 원탁회의를 통해 나누었던 약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는 1명으로 구성돼 개혁진보 4당이 사실상 배제된 것입니다.

의석 구성만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과 지역당 법제화 정도만 의제로 명시하고, 다른 내용은 모두 빠졌습니다.

그동안 개혁진보 4당이 제안했던 기초의원선거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정당연합 제도화 등 산적한 지방선거 개혁과제들은 증발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정치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양당의 의지 표명입니다.

이대로라면 이번 정개특위의 결과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양당에 유리한 틀 안에서 선거를 기획하겠다는 당리당략 속에, 선거구만 찔끔 바뀔 뿐 정치개혁은 온데간데없이 실종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개특위 구성을 재논의해야 합니다. 모든 원내 정당 참여 보장은 정치개혁의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입니다.

원내 모든 정당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혁부터 결선투표제까지 폭넓은 의제를 다루는 진정한 정개특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배제된 채로는 국민이 원하는 정치 선진화를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2025년 12월 18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