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서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시범사업 도비 논란 매듭 환영, 기본소득당은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까지 앞장서겠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인구 감소 지역 10개 군에서 시행하기로 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예정대로 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도가 도비 부담분을 상향 결정하면서, 시범 지역 10개 군이 속한 모든 도에서 예산의 30%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다행입니다.

오직 농어촌 주민들을 위해 결단해주신 8개 도와 농림축산식품부의 협력 및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요구, 직접 행동이 없었다면 전향적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낮은 국비 비중에 대한 우려는 시범사업 초기부터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반성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농어촌 소멸이라는 중대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사업인 만큼, 국비 부담률을 대폭 높였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서 이미 희비를 겪었던 농어촌 주민들이 시행 단계에서도 지방비 분담 갈등으로 속 끓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시행 초부터 속속들이 인구 유입 성과가 나고 있는 이 시점에, 열악한 지방재정을 뻔히 알면서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앞서 국비 비중 상향과 예산 전반의 확대, 이를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왔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을 통해 전면 확대로 나아가려면 소멸지역에 다시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할 범부처적 사업 및 예산 기반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기본소득당은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을 비롯해 시범사업의 성공과 확대를 위해 앞장서 노력할 것입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이 도농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순환시키며, 지역소멸을 막는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19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