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서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비상계엄 가담 군 장성 8인 징계위, 파면만이 정답이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장성 8명에 대한 국방부 징계위가 오늘 개최됐습니다.

이 8명에는 계엄을 핵심적으로 주도한 육사 출신 4인방, 즉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비롯해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이상현 전 1공수여전단, 김대우 방첩사 전 수사단장 등 비상계엄에 가담한 주요 장성들이 포함됐습니다.

내란에 가담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이 만장일치로 인용된 만큼, 군에서도 고위 인사 8명에 대한 최고 수준 중징계가 불가피합니다. 파면만이 답입니다.

군 조직의 쇄신도 필수적입니다.

국회에 군대를 출동시키는 것, 정치인과 공무원을 체포하고 구금하는 것, 선관위를 봉쇄하고 장악하는 것 모두 명백히 위헌이고 불법입니다. 국민에 충성하고, 헌법 정신에 충성하는 조직이라면 차마 수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군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명령에 따라 국민들에게 총구를 겨누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헌법 교육 등 군의 불합리한 문화를 쇄신할 수 있는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시행하길 촉구합니다.

국방부는 엄정하게 징계 절차를 처리하여 내란 청산에 만전을 기하길 바랍니다. 내란 청산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2025년 12월 19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