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2월 22일 오후 4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촉법소년 연령 하향, 소년범죄의 실효적 대책 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 당시 크게 비판받았던 논의를 다시 수면 위로 올리는 행보에 기본소득당은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며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이 입법예고안까지 내놓았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국회, 인권위,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에서 크게 반발하여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인 계도 효과는 적고 예측되는 부작용만 크다는 지적이 주류였습니다.

이미 엄벌주의는 소년범죄 감소에 효과가 없거나 역효과라는 연구 자료가 다수 나와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루어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년범죄를 형사처벌하자 오히려 ‘낙인 효과’와 ‘범죄학교 효과’ 등으로 재범율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기본소득당도 당시 촉법소년 연령 하향만으로 소년범죄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할 수 없으며, 보여주기식 형사 처벌 강화는 오히려 정부의 책임을 모면하는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흐를 수 있다고 비판하며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소년범죄를 줄이기 위한 논의과 고민은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논의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라는 단일 쟁점에 매몰되면 근본적인 대책 마련보다 단편적인 엄벌주의로 흐르기 쉽습니다. 게다가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분노와 혐오를 불합리하게 부추겨 생산적인 논의를 어렵게 합니다.

소년범죄 해결을 위해서는 더욱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위기 청소년 지원, 교정 인프라 확충, 소년원의 열악한 처우 개선 등 현장에서 시급하게 요구하는 과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소년원 과밀수용 해소는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될 만큼 필요성이 높은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소년범죄 해결을 향한 의지와 관심을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아닌, 소년범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정책 설계로 펼쳐 주십시오. 객관적 근거에 기반하여 실효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주권정부다운 행보입니다.

2025년 12월 22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