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2월 22일 오후 4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확대·개편된 성평등가족부 첫 업무보고, 성과로 이어지길

여성가족부에서 확대·개편된 성평등가족부가 지난 19일 첫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제폭력 입법 추진, 임신중지 약물 도입 등 시급한 정책과제들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평등가족부의 정책 방향에 공감하며 적극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성평등 정책 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에 환영 입장을 밝힙니다.

기본소득당은 교제폭력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친밀관계폭력처벌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은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폭넓게 규율하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으로, 가해자 처벌을 어렵게 만들었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목적으로 전환하는 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교제폭력 범죄 처벌 강화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천명해온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이제 실현되어야 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며, 이날 함께 업무보고를 진행한 법무부 차원의 적극적 입법 노력도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임신중단 약물 도입 문제에서 대통령과 장관이 인식을 같이한 점도 고무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약물의 국내 도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어서는 안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신속히 사용 허가에 나서야 합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성착취물 유통 차단, 고용평등임금공시제 시행, 성평등 인식 제고 등 다양한 의제에서도 대통령과 성평등가족부가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던 내란 정권과,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한 새 정부의 차이를 국민들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소득당도 친밀관계폭력처벌법, 생활동반자법, 육아엄빠 불이익 방지법 등 구체적인 입법 활동으로 성평등 사회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2025년 12월 22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