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서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정개특위는 신속히 처리하라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6일째 단식으로 투쟁하고 계신 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님과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님, 그리고 투쟁에 함께하시는 모든 공무원·교원 분들에게 연대와 지지의 마음을 보냅니다.

대한민국에서 공무원과 교원은 정당 가입조차 금지되어 있고, 업무 외 시간의 정치활동도 처벌받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일입니다. 정치 참여는 모든 시민의 기본권임에도 공무원과 교원은 63년 동안 그 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으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약속했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관련 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도 지난 21일 농성장을 찾아 내년 1월 개회되는 정개특위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지지부진할 이유도, 시간도 없습니다.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을 현실로 가져올 때가 왔습니다. 공무원·교원의 정당 가입, 업무 외 시간 정치 활동을 포함한 정치기본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정개특위 구성안이 바로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정개특위는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안을 하루 빨리 심사·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소득당도 공무원과 교원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