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서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79년 만에 누명 벗은 독립운동가 학암 이관술 선생, 재심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해방 직후였던 1947년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주모자로 몰려 처형당한 독립운동가 故 이관술 선생이 79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학암 이관술 선생은 일제 말기 가혹한 탄압에도 변절하지 않고 독립운동에 투신했습니다. 1945년 12월 여론조사에서 여운형, 이승만, 김구, 박헌영에 이어 ‘가장 양심적이고 역량 있는 정치지도자’ 5위에 선정될 만큼 해방 정국의 중요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해방 직후 조선정판사에서 조선공산당의 활동 자금 마련을 위해 위조지폐를 찍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1947년 무기징역이 확정되었고, 1950년 6·25 전쟁 발발 직후 대전형무소 인근에서 즉결처형되었습니다. 항일 독립운동가로서의 명예마저 잃은 채 역사에서 잊힐 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불법 구금과 악명 높은 친일 경찰 노덕술의 고문을 통한 자백 등 과거 판결문에 기재된 증거들이 실질적인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79년 만에 조선정판사 위폐 사건이 냉전 시기 미군정과 경찰의 정치적 반대 세력 탄압에 따라 벌어진 대표적인 사법살인 사건임이 인정된 것입니다.

이번 무죄 판결은 한 개인의 명예회복을 넘어, 국가 권력이 왜곡한 역사적 진실을 바로세웠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랜 세월 이 선생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힘써온 유가족 분들과 학계의 헌신이 빛을 발했습니다.

다시 한 번, 독립운동가 이관술 선생의 재심 무죄 판결을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통한의 현대사를 자유와 민주, 인권의 관점으로 왜곡 없이 바라볼 수 있도록 기본소득당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24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