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논평] 노서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한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했고, 이혜훈 전 의원이 이를 수락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이혜훈 후보자는 윤석열 탄핵에 명시적으로 반대해왔으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세력’이라고 선동해온 인물입니다. 올해 3월 국회 앞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집회 무대에 올라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이며 헌법재판소가 실체 판단을 하지 말고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MBC 백분토론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범죄 혐의 무게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 국민들 많다”던 이 후보자의 경악스런 발언에 시청자들이 패널 선정 주의를 당부했던 사건도 아직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뱉었던 망언을 그대로 반복하며 12·3 비상계엄을 옹호해온 사람에게 내란 이후 세워진 이재명 정부 하에서의 기획예산처 장관직은 가당치 않습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서 갑자기 12·3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바꾼다고 한들, 국민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의 경제 전문성과 정책 철학 또한 우려스럽습니다. 이 후보자는 민주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왔고,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도 바꿨던 전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겠습니까? 만약 국가 경제에 관한 전문가적 견해도 자신이 속한 진영에 따라 뒤집히는 것이라면 어떻게 나라 곳간을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통합과 실용 모두에서 낙제점인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합니다. 국민주권정부의 탄생을 가로막았던 장관을 국민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2025년 12월 28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