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논평] 용혜인 대표, 12.29 여객기참사 1주기 입장 발표

■ 12.29 여객기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이뤄내야 합니다

12.29 여객기 참사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막을 수 있었다, 살릴 수 있었다, 밝힐 수 있었다’는 문장이 가슴에 박힙니다. 송구한 마음에 영정 앞에서 고개를 들기가 어렵습니다.

진상규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가 유가족과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산하 항철위는 공항 로컬라이저 둔덕에 대한 조사 결과는 내놓지 않으면서, 조종사 과실에 무게를 둔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참사의 핵심 자료인 조종실 음성기록장치와 비행기록장치도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비공개했습니다.

경찰 역시 1년이 다 되도록 피의자 한 명 송치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압수수색을 해서라도 증거를 확보하라 촉구했지만, 항철위 조사결과만 기다리던 경찰은 1주기가 임박해서야 움직였습니다. 유가족과의 소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및 복구 과정, 진상조사 결과 등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특별법에 명시된 유가족의 알 권리는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정부와 국회 모두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늦었지만,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곧 시작되는 국정조사가 그날의 진실을 성역 없이 밝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계류 중인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도 즉시 통과시켜, 국토부로부터 독립된 진상조사를 보장해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진상규명 과정을 끝까지 주시하며, 유가족이 주체로 존중받는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2024년 12월 29일로부터 지금까지 기나긴 겨울을 보내고 계실 유가족께, 고개 숙여 위로를 전합니다. 믿음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서로를 붙잡고 진실을 향해 걸어가는 유가족의 발걸음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입니다. 그 무게를 기본소득당이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유가족과 시민 곁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생명안전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1년 전 오늘 여객기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179분의 안식을 기원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