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도자료

노서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더불어민주당 공천비리 의혹, 원천 근절 의지 보여야

더불어민주당 공천비리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원내대표직을 사퇴했고 강선우 의원은 제명되었지만,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당연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개별 인사의 거취가 아니라, 공천비리 의혹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 차원에서 공천비리 의혹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민주당 지도부는 해당 사안을 ‘개별 인사들의 일탈’, 또는 ‘시스템 에러가 아닌 휴먼 에러’라고 일축하며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연일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며 차라리 공천 제도를 없애라는 성토까지 나오는 마당에, ‘개별 인사의 일탈’이라는 변명을 받아줄 수 있는 국민은 없습니다. 

민주당은 공천비리 원천 근절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로 국민들 앞에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그 기본입니다.

거대양당 독점 구도에서의 ‘공천은 곧 당선’ 공식이, 공천비리가 싹트게 된 근원이라는 사실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기초의원선거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 확대 등 지방의회 비례성·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 과제들은 거대양당 독점 문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민주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정치개혁 과제를 더는 미루지 말고 빠르게 논의합시다. 이를 위해 국회 정개특위에 모든 원내정당의 참여를 보장하고 빠르게 가동하길 촉구합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저질렀던 ‘현대판 매관매직’의 충격이 아직 전부 가시지도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세운 국민주권정부의 여당은 달라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조사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전수조사를 비롯하여 당이 할 수 있는 전력을 다해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길 바랍니다.

2026년 1월 7일

기본소득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