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논평] 2026년, ‘혁신국가’와 ‘기본사회’를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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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혁신국가’와 ‘기본사회’를 향하여
지난 해 우리 국민은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에 맞서 뭉쳐 싸웠으며 민주주의를 지켰다. 그리고 2026년, 민생 회복과 새로운 성장의 기대를 품고 새해를 맞았다. 언뜻 보면 여러 경제 지표에 파란불이 들어왔다. 경제성장률이 2025년 1.0%에서 2026년 1.9%로 개선될 전망이며, 고용률도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예산정책처). 윤석열 정부의 재정 긴축과 정치적 광기로 흔들린 국가 경제는 일단 회복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지표 이면의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다.
IMF의 2026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3.0%)에 비해 한국의 기대치는 한참 아래에 있다. 올해 늘어나리라 예상하는 일자리는 노인 일자리 같은 저임금 노동에 치중해 있다. 2026년 명목임금 상승률 전망치(3.2%,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2019년 평균(3.7%, 한국은행)보다 낮은 수준이다. 2025~2029년 잠재성장률은 과거 5년 평균(2.1%)보다 낮은 1.8%로 전망된다(국회예산정책처). 게다가 수출 대기업과 IT 부문을 제외하면 성장률은 1.4%에 그쳐 부문간 회복 격차가 크다. 이른바 ‘K자형 회복’이다. 이는 완전한 회복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신호다.
설상가상, 대외 환경은 어느 때보다 엄혹하다. 새해 벽두에 트럼프는 베네수엘라를 무력 침공해 세계를 놀라게 했고, 그린란드 병합 야욕마저 드러낸다. 국제 규범은 무너졌고 힘이 곧 정의라는 말이 공공연하다. 미중 패권 경쟁에 낀 대한민국은 안정적 회복이란 과제에 더해 국제 질서에서 생존까지 고민해야 하는 처지다.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헤쳐갈 것인가? 길은 명확하다. 대외적으로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혁신 국가’가 되어야 한다. 첨단 기술력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대내적으로는 어떤 충격에도 국민 삶이 흔들리지 않는 ‘기본사회’를 확립해야 한다.
때마침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양극화를 극복하는 ‘모두의 성장’, ‘지방 주도 성장’을 강조했다.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만 집중되던 과거 방식을 극복하겠다는 인식은 매우 올바르며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모두의 성장’이 자칫 또 다른 낙수효과론에 머물지 않으려면, 혁신 성장의 성과가 국민의 경제적 안전망으로 직접 이어지는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가는 성장과 분배의 수동적인 관리자가 아닌, ‘개척자’로서 기술 혁신과 에너지 전환에 과감히 투자하고, 투자 수익은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국민 삶을 향상해야 한다.
이러한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기본소득당은 이렇게 제안한다.
첫째, 지금의 국민성장펀드를 ‘배당형 국부펀드’로 전환하자. 국부펀드로 AI·재생에너지·송배전 인프라에 집중 투자하고, 공유지분을 획득해 그 수익은 국민배당으로 지급하자. 국가가 공공 재정으로 투자해 성과를 얻으면, 소수 기업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돌려주어야 옳다.
둘째, 2026년 상·하반기 최소 두 차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 민생회복지원금의 경기 회복 효과는 지난해 이미 확실히 검증되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으로 고물가와 경제 불안 속에 국민의 삶을 지키고, 위축되는 내수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자.
셋째, 범주형·세대별 기본소득을 확대해 ‘기본소득 지방시대’를 열자.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리고 지급 대상을 전체 농어촌으로 확대할 로드맵을 신속히 만들자. 또한, 확실한 사회적 투자 정책인 아동·청소년·청년 기본소득을 실시하자.
2026년, 기본소득당은 대체할 수 없는 혁신국가, 모두의 삶을 지키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모두의 성장’과 ‘모두의 기본’이 함께 실현되는 미래, 국민 여러분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드린다.
2026년 1월 9일 기본소득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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